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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변호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에 자신의 회생파산 신청을 맡기실 건가요?

회생 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만,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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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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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됨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써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부산개인회생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함.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법률사무소 위인은 서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물도 없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무실들과는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